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없어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방역 차질, 지역 간 차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K-방역 성공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소비지원금을 사용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으로 방역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차등 발생'우려에 대해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상황, 책임자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고 배워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립도 20%라는 것은 전체 재정 중 20%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조달 재원이 20%라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 100% 모두 쓸 수 있는 재원이므로, 가난한 지방도시라 해서 그 지방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가 1.18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보편지급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방역 역량,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지원을 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