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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 부천시의회 재문위 '보류'
부천시의회 제248회 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24일 열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에서 이학환 의원은 "부천시 내 빈집이 1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대장동, 역곡, 영상단지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빈집이 넘치는데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고강동이나 소사 같은 곳은 낙후될 것"이라고 주장, 다음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국장은 "영상 산업 단지 자체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부 개발 이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허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중심은 아파트가 아니라 산업단지다. 또한 부천시는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3인, 4인 가구에서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빈집으로 인한 낙후 주장에 반박했다.

양정숙 의원은 "토지매각대금이 변경 가능한가.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것은 더 세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다른 분들도 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며 다시 논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GS에서 제시한 토지매각 대금은 상업 · 주거 합쳐서 평당 1,665만 원이다. 승인 이후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변경계획을 거쳐 GS가 제시한 금액과 부천시 감정평가 중 높은 것으로 결정한다. 이미 수차레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일주일 더 논의 한다고 해서 여건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임은분 의원은 "공원이나 도로는 왜 민간사업자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해야 하나. 민간이 민간 땅을 사서 신축할 때 공원이나 경로당 등은 민간 사업자가 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LH가 수익성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알아봤냐"고 질문했다.

담당과장은 "(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여건이 안되서 매각을 한 후에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도 1천 세대 이상 사업자가 조성하면 1세대당 3제곱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 명칭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상열 의원은 "영상단지는 제일 노른자위 땅이다. 심사숙고하고 부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땅이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천시청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경관이 무너진 것 같다"며 더 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국장은 "먼 미래를 보고 공모사업을 통해 최고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안을 받은 것이다. 부천시가 앞으로 영상문화컨텐츠산업으로 먹고 살려면 영상단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마련한 것이다. 즉흥적 개발이 아니다. 주거가 들어오는 것은 주거 중심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것이다. 믿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열 의원은 "사업성 때문에 주택이 들어올수밖에 없다는데, 나중에는 주민 복지나 이런 저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다. 당장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업성이 떨어져도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 많은 주민이 들어오는 만큼 나중에 주민 복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용 의원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시 교통난 대책 중 광명 - 서울고속도로가 동부천IC 염두한 건가. 지금 동부천IC는 까치울초 앞에 진출입로가 생길 계획인데 영상단지 계획하면서 시민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혜 의원은 "2년 전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28개 기업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이야기했엇다. 지금 소니와 협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시국장은 "소니는 지금 GS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혜 의원은 "소니에 대한 의존도 우려가 있다. 소니 의존도가 높아지면 소니 타운이 되고, 부천이 장소만 껍데기만 제공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소니가 중심으로 10년 이내에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빠져나가면서 건물만 기부채납하고 부천이 관리 책임만 남으면 좋은 패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말했다.

도시국장은 "소니는 영상문화컨텐츠 세계적 글로벌회사다.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8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기업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영상문화산업 육성은 시가 직접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기업체 능력으로 영상문화산업을 육성시켜놓고 이후에 시가 받아서 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명혜 의원은 "보이지 않는 영상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산업생태계도 변하고 있다. 부천 상동은 잡히는 산업도 기업체도 없고 영상단지와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천도 스트리밍 법인 유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같은 계획들이 나왔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도 한류월드로 손학규 지사 때 부터 끌다가 이제 막 완성이 되고 있다. 핵심은 상암 방송단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판교는 강남이 있다. 부천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소니 의존도가 높고 GS가 할 몫이라고, 부천 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매각하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마곡산업단지 예를 들며 "초기에 LG에서 산업단지 만들 때 주택문제가 컸다. 거기는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주택단지를 외곽에 두르겠다고 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외곽에 하면 누가 입주하냐고 했는데 집 값은 계속 올라가고 100% 입주다. 거긴 150개 중견기업에 3만 명이 일을 한다. 우리는 28개 기업 중 소니를 빼고는 하나도 모른다. 나머지 800여개 기업이 나중에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지 어떨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을 싸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간선도로를 주고 임대료를 저감하거나 무상임대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도 기업들이 들어올까 말까한다. 우린 산업쪽 고민이 너무 안되어 있다. GS몫이라고 하는데 불안한 상태다. 고립 되지 않으려면 GS랑 뭘 끌어내야 할지, 행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크했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고민 후에 개발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국장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 시민협력위원회에서도 가보지 않은 영상산업이니 전문가와 보완하고 어떤 운영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문가화 협력하면서 문화컨텐츠산업으로 가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미 다른 지자체가 하게 되면 우리는 못하게 된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회기에서도 보류되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보류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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