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재원이 총 7,800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승인된 사업은 2년간 1건에 불과하다"며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특별계정 후보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 5개가(83%) 이라크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가별ㆍ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별계정’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설치되어, 수출입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2021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목표 재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추가 금융수요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경협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어 고위험 국가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