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경기 고양갑)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교통격차와 중첩규제가 주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현행 경제성 중심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경기도에 '분도' 이슈가 제기된다. 이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은 철도, 즉 교통 격차고 또 하나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불공정한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지난해 확정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총 9개 노선 중 경기 북부에는 하나도 없다. 이는 B/C (비용편익)를 따지기 때문이다. 개발시대에는 수지타산이 중요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사람 중심 경제를 이야기 할 때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기본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처럼 그린벨트가 있느 곳은 B/C가 나올 곳이 없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과거 기준이다. 도시철도 예산 중 국비 60% 지방비 40%고 경기도는 5%만 부담한다. 이걸로 기본권 보장은 물론 남북격차 해소도 어렵다. 경기도 부담액을 경기북부지역에 획기적으로 늘리던지 해서 경기북부에 목적의식적으로 철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과거에 철도는 집값 올리는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철도를 타고 30분 만에 직장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사람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가장 중점 사업으로 놓고 있다. 그린뉴딜 핵심은 교통이고 그 중심에 철도가 있다. 철도 격차 관련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감한다. 경기도 남북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문제와 같다. B/C에도 지역격차를 감안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은 곳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악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작년 북부에 하나도 없는 이유는 신청한 곳이 파주 한 군데 밖에 없다. 파주는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제외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신청을 안해서라는 말은 이재명 도지사님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중첩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등 국가안보와 공공선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만 규제를 받는 시민 삶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5월에 공포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도 없다"고 질의했고 이 지사는 "제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선언적 조례에 가까워서 시행할 때 현행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그래서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북부에는 경기는 없고 북부만 남았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경기도민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장이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세워 북부지역의 SOC 건설 예산이 남부지역보다 많다. 다행히 남부 주민 반발이나 저항이 크지 않다.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북부 및 외곽 지역 지원 예산을 5개년 계획에서 도비만 해도 1000억을 증액했다. SOC 예산도 많아졌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철도도 교외선 재개도 진행중이고 철도노선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 도비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철도가 되고 안되는 것보다 국비가 많아서 B/C평가를 반드시 국가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