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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김상희,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매년 증가 특단 시급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 건수 중 불법 비아그라 1위, 각성・흥분제 그 다음, 스테로이드는 2015년보다 10배 증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41.1%(63,975)로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가 13,711,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0,255,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


<-1>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유형별 적발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총 계

총 계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7,109

155,435

발기부전치료제

10,441

11,345

12,415

10,077

11,984

7,713

63,975

각성흥분제

1,416

2,176

2,298

2,785

3,801

1,235

13,711

피부질환

1,223

1,225

1,264

1,880

2,887

1,776

10,255

스테로이드

468

272

344

600

4,975

502

7,161

낙태유도제

12

193

1,144

2,197

2,365

710

6,621

파스류

706

1,259

1,462

1,712

974

299

6,412

발모제

1,692

578

714

1,239

1,286

355

5,864

위장약

671

701

1,038

1,152

1,138

815

5,515

영양제(비타민 등)

1,480

1,386

775

772

587

254

5,254

안과용

411

1,414

372

388

1,446

379

4,410

기타

3,923

4,379

3,129

5,855

5,900

3,071

26,257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5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되어 2.6배 증가하였고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8월까지)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유형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4,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 7,322,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5,370, 구글 2,012,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

 

 

<-2>불법 의약품(약사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사업자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합계

S

N

S

트위터

114

42

12

1,732

487

913

3,300

5,370

인스타그램

-

8

10

200

137

863

1,218

페이스북

-

24

9

809

8

2

852

네이버

589

3,394

2,002

1,292

11

34

7,322

카카오

154

270

82

135

53

13

707

구글

-

781

300

464

450

17

2,012

기타*

8,902

12,580

7,952

21,507

20,009

13,769

84,719

합계

9,759

17,099

10,367

26,139

21,155

15,611

100,1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 기타는 일반 판매사이트 <상품> 정보 및 개인 홈페이지 등의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37건이 유통되었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을 하여도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하였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차단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통되는지 등 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식약처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3> 식약처 요청(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시정 현황

연도

실제 시정요구 비율

2019

58.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현재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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