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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조두순 출소 보호관찰 재조명, 부천보호관찰소 인프라 시급
부천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사건 159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안산시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 형을 받고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두려움으로 초비상이다.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안산시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범죄인 한 명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데 전 국민이 우려하고 국회와 안산시, 안산 정치권, 안산보호관찰소 등 대책 마련에 골몰이다.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곳곳에 한다고 하지만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사후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그친다.

결국 범죄자를 갱생시키는 기관은 보호관찰소 업무다.

안산시에 파렴치라고 하지만 범죄자 한 명을 가지고 난리인데 부천에는 범죄로 인한 보호 관찰대상자가 3000여 명이나 된다. 그중에는 중범죄와 성범죄 등 다양할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기준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인당 159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전국 평균 보호관찰관 1명당 118명에 비하면 41개의 사건을 더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새삼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범죄자를 갱생 시켜 사회 일원으로 돌려보내는 역할,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천보호관찰소는 홀대받고 배척당하고 있다.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시설임에도 '우리 지역은 안돼' 주민들의 반대로 십여 년째 자체 건물 없이 역곡2동의 5층 건물에 3층과 5층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상동 법원 인근 원래 보호관찰소 부지에 건물을 축조 이전 계획과 상동과 부평구 경계지에 이전을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부천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등 전 직원이 40명인데 반해 보호 관찰대상자는 3,000명이 넘는다."며 "보호 관찰대상자와 업무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비좁고 이전지는 못 찾아 안타깝다"며 "보호관찰소가 우범지가 아니라 재범을 막는 곳임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계몽 등 근무 기간 내에 이전지라고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역곡2동에 십수 년 소재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지역 보호관찰소들도 마찬가지다. 보호관찰소 때문에 사건·사고는 없다.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더는 보호관찰소를 우범 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능 양성, 구직 등 생활 안정. 상담이나 교육으로 정서 안정, 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느끼게 하는 등 온정으로 갱생 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이다.

부천보호관찰소에는 민간 보호 관찰봉사원들도 약 100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여성 봉사원들도 다수다. 민간봉사원들은 청소년 범죄자들과 1대1 결연을 하고 정서 지원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자 보호관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가 우범지라면 민간인 봉사자들이 활동할 리 만무다. 더는 보호관찰소를 우범지로 인식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범죄자를 따뜻하게 보은 양순하게 선도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곳이라고 해야 맞는다.

보호관찰소와 민간인 보호관찰 제도가 생긴 이후 재범이 70%나 줄었다고 한다.

보호관찰소가 하는 일을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부천보호관찰소는 임대 건물에 비좁아 각종 교육은 다른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형편이다.

부천시는 부천보호관찰소 상동 이전 계획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관심을 두고 시설부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 수원이나 고양시, 안산시 등 대부분 다른 지역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가보거나 지도로 보면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 있다.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계획에 주거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상업지역에 포함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으로 부천보호관찰소를 유치해야 한다.

한때 부천보호관찰소가 '김포로 이전한다'라는 설이 있었다. 부천시는 시급히 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시민안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자 보호관찰, 성범죄자 전자발찌 보호관찰, 상담, 정신건강 치유,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기능 양성, 봉사활동명령자 관리, 수강명령자 교육, 가족관계 회복, 여행 프로그램 등 온정으로 갱생 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이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두고 사회봉사명령자 봉사활동 점검 및 민간봉사자와 청소년 범죄자간 1대1 결연을 맺고 점검 및 원호금 전달, 정서 지원으로 각종 강의 및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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