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0.9.24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59798
발행일: 2020/09/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촛불 국민 기대
국회 백혜련 의원 14일자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SNS를 통해 "어제(14일)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야당(국힘당)이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이 조금이라도 앞당겨 질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힘당을 겨냥했다.

(국힘당)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공수처법을 무력화 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이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 통과를 염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아니오 저는 공수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l  2020.09.16
검찰개혁 하기전에 조국 추미애 김경수 윤미향 손혜원 처벌이나 하이소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