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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시 인권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수정가결되었다.

14일 열린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된 사항은 ▲제8조 1항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제17조 2항에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정 및 중재로 ▲제17조 부천시민인권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2조 인권옹호관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되었다.


이날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명혜 의원은 "인권이 다양해지고 세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와 책무를 권고했다. 부천은 이러한 것들이 부서별로 되어 있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학환 의원은 "이 조례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천시민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들과 단체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혜 의원은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도 말을 했다. 시민인권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인권관련 정책적으로 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가면된다"고 답했다.

이상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정하는 것은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공유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인데 국민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과 공감이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장을 물었다.

박명혜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증진조례를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것들을 조장한다.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했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고3 졸업반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이 뭔지 알려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생겼다. 동성애가 확 늘어나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기본조례가 통과되도 눈에 띄게 전후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에서 인권을 위한 통일적이고 적합한 가이드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고 충분한 논의는 제도를 만들고 계속 하면서 논의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은분 의원은 "인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공청회도 못했다고 했는데 더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햇다.

이학환 의원과 이상열 의원도 "인권조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 토론이 충분히 있고 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김동희 의원은 "인권조례가 부서마다 산재해 있어 서로 시각이 달랐다. 이번 조례는 통합하는 것이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각 종교단체에서 성소수자와 동성애에 초점을 맞춰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뤄진 바는 없는 것 같다. 외국사례를 봐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인권에 대해서 국가를 초월하고 차별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나라도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이런 조례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혜 의원은 "우리 법에도 취업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모든 것에서 동성애라고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내에서 찬반이 뜨겁다.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기독교 내 인권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은 포괄적 차별금지와 같은 큰 범주다.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된다. 인권지수 같은 것 개발할 때 함께 논의 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 앞에서는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반대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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