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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재명, 화폐발권 저금리 이익 고소득자 편중 누구나 누려야 '기본대출' 도입 제안
이재명 경기기자사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이번에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해 관심사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도 약 1000만 원에 1.2%정도의 저금리로 원하는 시기에 갚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자는 것이다.

13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와 MBC라디오 시선집중을 통해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장기저리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중에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은 0.1 몇%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국은행(정부)이 화폐를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소수자들만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라"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서민 금융 정책과 관련해 현행 최고 이자율인 24%를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라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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