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일부 언론의 산 사태가 마치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 해명에 나섰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올헤 유래없이 긴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전체 12,700개소 중 12개소(0.1%)가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사도 등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규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했으나 일부가 소실됐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시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