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0.9.30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59038
발행일: 2020/08/07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동산 특조법, 실소유자 간편 절차 소유권 이전 가능해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7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는 적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소중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