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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중 7대 5로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가 성립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7명)은 지난 2018년 5월 6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노심초사 하던 마음을 풀고 도지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차기 대선주자로 앞길이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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