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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21대 총선 과정 김만수 후보측의 시민단체 고발 불기소 처분
부천시민연대회의의 지난 21대 총선 공천 경쟁 과정에서 부천오정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예비후보 낙천요구와 관련 김만수 예비후보측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

28일 부천시민연대회는 "김만수 예비후보의 부천시장 재임시절 4년내낸 초대형 토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했다는 낙천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김만수 예비후보 측이 시민단체 대표 8명(최순영 부천YWCA 회장,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고문,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명옥 부천YMCA 이사, 오설아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지난 24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고 전했다.

시민연대회의에 따르면 검찰의 혐의사실 없음 판단으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은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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