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회 김현아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