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간 부천시 자체 예산 외에 국·도비를 활용한 각종 지역사업이 원도심 보다는 신도심에 더욱 투자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기초지자체는 국가의 국세와 광역시·도의 지방세,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 중 특별교부세(금)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앞에 특별이란 단어가 있듯이 특별하다.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자랑하는 대목이다.

즉 지자체가 사업을 구상 자체 예산 외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도에 신청할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경우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받아 지자체에 사업을 요청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도에서 확보하는 경우다.

따라서 본지는 부천시 지난 2016년 6월 부터 2019년 말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이른바 국·도비를 통한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 내용을 살펴 보았다.

편의상 부천 4개권역(국회의원 선거구)으로 나누고, 지역이 불분명한 사업은 시 전체로 하여 사업명과 국비와 도비를 합쳐 통계를 냈다.

3년 6개월 간 부천시 국·도비 예산확보 전체는 사업 177개 건에 총 97,029백여만 원으로 ▲원미갑 29개 사업 총 18,866,백만 원(국비 3,500백만 원 + 도비15,366백만 원) ▲원미을 34개 사업 총 23,745 백만 원(국비3,700 백만원 + 도비 20,045백만 원) ▲소사 25개 사업 총 14,849백만 원(국비 4,250백만 원 + 도비 10,599 백만 원) ▲오정은 29개 사업 총 17,454백만 원(국비5,240백만 원 + 도비 12,214백만 원) ▲지역이 불분명한 사업 예산으로 총 22,115백만 원(국비 11,866백여만 원 + 도비 10,249백여만 원) 등으로 분석됐다.

신도심권인 원미을에 가장 많은 국도비 재원이 투입됐으며 이어서 원미갑 - 오정 - 소사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권에 예산이 낮게 투입됐다.(도표 참고)

▲원미갑

▲원미을

▲소사구

▲오정구

▲전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