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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65세 이상 소득하위 대상확대 40%까지 기초연금 30만 원,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되며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9일 관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17일 이같이 전하면서 전국에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인구가 약 325만 명, 부천시에는 41,000 명에 이르며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령 대상인원이다.

이는 작년까지 약 162.5만 명(부천시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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