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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의회 청렴도 종합 4등급 20점에 해당 낙제점 수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부천시의회 2019년도 청렴도가 낙제점을 받았다. 2017년도 전 7대의회(3등급) 보다도 2019년도에는 1등급이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1~5등급 중 4등급은 20점에 해당 꼴찌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19,674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2017년 조사때 보다 대부분 상승했다. 광역에서 경기도의회는 종전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올라간 반면 부천시의회는 기초의회 부문 종전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떨어졌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직무관련 공직자들의 평가는 1등급이 상승한 3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1등급 하락한 4등급, 주민들 평가 역시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종합 4등급으로 평가됐다.(기사 아래 도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청렴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6점대 초반에 정체돼있고 특히 지역주민(5.74점)의 측정 결과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6.38점, +0.25점)가 기초의회(6.13점, +0.03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승폭도 컸다.

설문은 직무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로 나뉘는데, 전문가(6.59점, +0.24점), 직무관련 공직자(6.36점, -0.13점), 지역주민(5.74점, +0.1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선 7기 의회에 비해 공직자 평가는 하락했다.

(부패인식) 의원의 의정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한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6.23점, -0.01점)가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의회 내부의 조직‧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공직자(6.82점, -0.01점)가 높게 평가했다.

(부패경험) 직무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16.6%, -4.7%p)이 가장 높으며, 전문가들은 계약업체 선정관여 경험률(13.8%, +8.3%p)이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4개 기관 4건이며, 금품수수 2건, 부정청탁, 알선뇌물약속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훤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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