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770만 명)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 내년이면 800만 명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5년 뒤에는 1,000만 명, 그 후 연평균 4.8%씩 늘어나 5~6년 뒤에는 전체 국민의 20%가 노인이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노인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앞으로 20년 뒤에는 일할 수 있는 생산성 인구보다 비생산성 노령인구가 더 많아져 한사람이 일해 두세 사람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나라 경제까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계화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과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력은 전 국민 국민연금화가 된지도 20여 년이 지나 수혜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고령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 쇠약, 치매 등 각종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노인들 대다수가 기피하는 노인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등으로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 만능시대 욕구만 늘어나 가족주의는 깨지고 개인주의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차츰 쓸쓸해 지고 있다. 자식들이 모시지 않는 시대, 부모들도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은 시대다.

누군가는 돌보아 주어야 한다. 마침 정부가 찾아가는 노인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한해 추진하는 등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을 때 정책과 거동이 불편하게 될 때나 완전히 거동을 못 하게 될 때를 구분하여 돈이 많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돌봐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IBS뉴스는 봉사활동이나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돌봄권" 보험을 드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즉 봉사활동 마일리지화 제도나 현금이나 부동산 등 기부제도다.

봉사 마일리지 제도란 누구나 활동이 가능할 때 공익적 사회봉사나 노인 돌봄 등 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화 누적된 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될 경우 자신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할 때 돌봄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또한 현금이나 부동산 등 기부 제도도 일정금 이상 기부하면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해 질 때 돌봄을 받는 방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및 각종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관리 및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및 법제화를 해야 한다.

여기서 봉사활동 마일리지나 현금이나 부동산을 사전 기부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 "돌봄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24시간 케어 돌봐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돌봄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이 사는 집에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 두세 명이 같이 기거하며 돌보는 방법, 이럴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원하듯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 아기를 입양하여 키우듯 어르신을 입양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때 불상사 등 관리 운영은 관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식사, 화장실, 목욕, 청소, 대화 등 노인 돌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건강할 때 봉사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거나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기부와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비 일정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할 경우 1석 10조는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줄이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다. 노인들이 기피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봉사활동이 보편화 될 수 있어 사회가 따뜻해진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경로당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돈이 많거나 성격에 따라 일부의 전용 공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일부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밖에서라도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건강 등 형편에 따라 다르다.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이같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한다. 노인 간 대화나 같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 비생산성 인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 노동력이 70세까지는 웬만한 일은 가능하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루라도 빨리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연구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 돌봐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가 악이 줄어들고 안정되고 건전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같이하는 공동체 봉사활동, 기부 나눔이 넘쳐날 때가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