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 체납관리단은 모두 1,262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포방문 사진

이들 체납관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ㆍ일자리 부서에 연계ㆍ지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운 ‘억강부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찾아내 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다보니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해당 시군의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11월 말 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임대료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불명 체납자 8,43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부서 및 해당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는 약 6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는 내년에 올해 보다 521명 늘어난 1,783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