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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관련 병의원과 효율성 논의
부천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홍정원)는 치료명령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및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일정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진병원, 더블유진병원,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천고려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천보호관찰소 홍정원 소장은 “주취,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지역 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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