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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0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대장지구주민대책위, 보상예산 증액, 양도세 감면 적극 추진
부천대장지구 토지보상 평당 약 90만원 정도 예상에 주민들 반발, 전체 예산 확정되기 전에 증액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해야 한다. 이는 대장지구 주민들 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3기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30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토지 감정평가 및 수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책위 정우석 회장과 임원, 토지 등 소유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 전문 중앙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와 법무법인 화담, 대책위 등 설명에 이어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감정원 관계자는 "토지 수용시 감정평가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며 3인의 감정평가사(주민추천, 사업시행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형상·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술 평균하여 결정된다.며 특히 "대장지구의 경우 최근 보상된 하천보상가가 참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장물의 경우 오래된 주택은 얼마 안되나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리고 농업 보상은 평당 약 1만원 정도가 될 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거래 및 위치적 장점, 개발이후 지가 상승 요인 등 세심하게 대응 최대한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한 주민은 그러한 구차한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개략적이라도 얼마 보상이 나올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해 중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책위 관계자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평당 약 9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술렁이며 공항 등 위치적, 좋은 교통여건, 인접의 강서구 마곡동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등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증액 및 양도세 감면을 올해 안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정우석 위원장은 "(대장동 수용시 토지보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며 다시한번 강조하며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대책위 가입을 독려 하였다.

다음은 법무법인 화담의 대장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동의 의견청취 공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공공주택택지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협의회 개최(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협의보상,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및 보상내역 통보 , 협의보상 진행(30일 이상), 협의회 이후 단계는 수용재결, 의의재결, 행정소송 등 절차가 있다.

한편 부천대장지구 토지보상대책위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 대장지구 관련 주민대책위가 둘로 나눠져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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