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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진' 직원 3명으로 역부족?
부천시는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 미약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시설 설치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나 농촌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파트나 빌라에는 베란다 벽면이나 옥상에, 단독주택에는 지붕에, 공영주차장에, 지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창고, 주택, 야산에 까지, 또한 해안가로는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이 국민 관심속에 인근도시 등 전국적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왜 부천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진할까? 도시환경에 이바지 하는 것이 낮은 것일까? 설치비가 부담이되나? 전기세 이득이 별로 없나? 등 부천시와 태양광 발전 설치 사례자를 통해 알아 보았다.

먼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경우 전력량 증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방사능 누출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탈 원전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원흉 석탄발전소를 줄여 환경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비용지원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용량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약 500만 원 소요에 110만 원(국도비) 지원 자부담 400여 만원, 아파트나 빌라 등에는 가정용 300W 규모의 미니모듈 설치시 약 60~70만원 소요에 50만 원(국도비) 지원으로 자부담은 10~20만원 정도다.

경제성은 아파트와 빌라 등 가정용은 보통 월 4~5천원 정도 절약되고 단독주택 등 대형 모듈 10개 정도 설치하면 월 10만원 정도 생산되어 절약이나 남는 전기는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전기난로를 사용해도 누진될 소지가 줄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사례자는 전했다.

이렇게 환경이 이바지하고, 비용지원, 전기절약 등 잇점이 많은데도 부천에서는 왜 관심이 없는 것 일까? 시는 "올해 까치울정수장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했다."며, "민간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와 관련 인쇄물이나 보도자료, 복사골부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나 신청자가 별로 없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의 직원이 몇명이냐는 질문에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이라고 한다.

홍보라는 것은 온라인이나 인쇄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나 주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잇점이나 지원 등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 적인데 직원 3명으로는 무리수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도시들은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앞서가는데 부천시는 뒤에 쳐져 부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민선7기 부천시는 스마트 도시, 미세먼제 줄이기 등 환경을 중시하고 있으나 정작 신재생에너지 부서나 미세먼지 대책관실 등 조직은 각각 3~4명에 불과 미약하기 짝이 없다.

부천시가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려면 먼저 해당부서 인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명은 되어야 신재생 에너지 연구 및 현장에 나가 국가 정책 및 지원 등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명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부천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로 환경친화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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