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최근 복지정책 등 11월 부터 달라지는 법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1부터)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흉부·복부 MRI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검사비 부담은 평균 49~75만 원에서 16~26만 원 수준으로 1/3가량 낮아집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고압가스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 (11.1부터)
수소 충전소에 설치되는 고압가스 안전기기,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에 대한 KS(한국산업표준) 안전인증제도가 의무화됩니다. 가스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수소차 충전소 안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11.1부터)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핵심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업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개정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업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대한건설협회 ☎1588-6912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11.6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한 모든 국민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드립니다. ※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 문의: 으뜸효율 고객센터 ☎1670-7920

◆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1.15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준 초과 시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명령을 받으며, 점검 명령 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문의: 환경부 ☎1577-8866

◆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1.22까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 안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예방접종 받으세요!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