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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5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인터뷰] 김경협 의원 "경인전철지하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개정 필요"
전국주간신문협회 경기부천지회·부천지역언론연대 공동 인터뷰

전국주간신문협회 경기부천지회와 부천지역언론연대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부천 원미갑)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 거의 다 달성했거나 진행했지만 딱 하나 못한 것이 있다며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을 꼽았다. 김 의원은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이 통과되려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전철지하화를 시키면 폐선부지가 100만 평인데, 지금 현행 예타 방식은 폐선부지 자치로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 공시지가 곱하기 몇을 하는데 지금 예타에서는 땅 가치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복합예타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에서 가장 역점둔 것, 원도심 주차장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이 가장 고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기반형 춘의공업지역 도시재생이 성공하면 낙후 공단지역에 도시재생 모델이 어떻게 갈지 고민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은 원미2동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협의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주차장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내년 상공회의소 앞과 원미동 두산아파트 앞, 석왕사에서 부천성모병원 사이 등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기록. 자유한국당 보이콧 18번


김 의원은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더 심해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횟수가 18번 정도 된다. 국회 본업이 회의를 여는 것인데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 같다. 야당이 정권을 잃은 상실감 또는 보복심리 같은 것도 작용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 성과가 되는 것은 단 한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전에는 4년 중 3년 6개월 정도는 일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은 대안을 내지도 않고 아예 반대하니까 협상 자체가 안된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쌓여있다. 근로기준법, 4차산업혁명 관련법, 자율주행관련법 등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혁신특위로 들어가 있는데 특위에서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 모든 회의에 30% 불출석했을 때 제명, 20% 일 때는 60일 출석정지, 10% 이상일 떈 30일 이하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징계시 재적 의원 숫자에서도 제외되어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회의를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게 하는 것, 국민 몇 만명 이상 제출 법안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부터 본회의 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소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안되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걸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내년 총선 전략, '평소에 잘하자'


김경협 의원은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 "평소에 잘하자"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지 7년이 넘었는데 매주 토요일 민원 소통의 날을 하고 있다. 주말을 거의 지역에 다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지역구 뿌리가 튼튼해야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 속에서 정책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없다. 종합운동장과 춘의허브렉스, 여월택지개발을 연계해서 전시, 박람회 등을 열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에 따른 부수적 사업들이 향후 부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서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왔던 혁신 플랫폼 현대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공천룰도 확정짓고, 플랫폼 정당도 당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마무리 단계다. 예전에는 1명 지도자가 좌지우지했다면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예전처럼 공천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가능할 것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대북제제가 핵심인데 이것은 북미관계가 기본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 관련해 남한과 해결할 것이 없다. 미국에서 제재문제에 대해 완강하다. 트럼프 행정부 결단이 필요한데 하노이 합의 막판에 깨진 영변핵단지와 5개항 제재 완화 트레이드가 핵심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의원은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20만 명정도 북한을 찾았다. 개별관광 부분과 관련, 미국이 일정부분 제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방북허가를 해야할 것 같다고 통일부에도 요청할 수 있다"며 개별관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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