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첫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응급실 확대와 자살위험지역 선정’ 등 자살예방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는 자살자 전수조사 완료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수가 2013년 25,012명에서 2018년 33,451명으로 최근 6년간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증가한 것이다.

<표-1> 전국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수

*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 수(NEDIS,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관리 가능한 자살시도자 수는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으로 파악한 17,553명이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153개의 응급실을 기반으로 보고 받은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33,451명이다.

자살시도자가 자살시도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여도 해당 응급실이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확대는 매우 절실하다.

* 보건복지부 제출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충남의 2018년 기준 자살자 수는 749명으로 경북(790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의 경우 사후관리 응급실은 3곳이며 자살률이 24.3명으로 충남에 비해 5.5명이나 낮다.

<2018년 전국 시도별 자살자 수>

※ 통계청·복지부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단위: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김 의원은 "자살률이 높고 자살시도자의 방문이 많은 병원의 경우 지역 거점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응급실로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전념해야한다”며 "내년 자살예방 정부 예산안은 289억으로 올해 218억보다 63억이 증액되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지원을 통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나 자살자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