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추진됐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미숙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정 설명에서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