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이 "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1,500만원(경기 청심국제중학교)이며, 국내 총 4개의 사립 국제중학교의 평균학비가 1,104만원 수준"이라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중,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 경남 지역에 총 4개의 사립 국제중학교가 있고, 그 중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청심국제중학교로 연간 학비가 1,499만원이었으며, 학비가 가장 싼 곳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로 연간 학비가 897만원이었다.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비 중 같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료였으며, 학생들은 평균 471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수익자부담수입으로 168만원, 급식비 147만원, 방과후학교활동비 1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초(최고 1,295만원) 6년, 사립국제중(최고 1,500만원) 3년, 사립외고(최고 1,866만원) 3년 등 특권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대학진학 전까지 학비만 최대 총 1억 7,86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학비가 면제될 일반학생들과의 괴리가 상당하다”지적했다.
한편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56조)의 특성화중학교이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지정한다. 또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해야 하며, 지정 취소 시에도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제중학교는 사립 4교, 공립 1개교(부산국제중)가 지정 운영 중이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아들이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한부모 가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 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금(2017년, 단위: 만원)
| | | | |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활동비 | 현장체험 학습비 |
18.1 | 530.5 | 1.4 | 56.0 | 93.1 | 30.8 |
청소년단체 활동비 | 졸업앨범 대금 | 교과서 대금 | 운동부 운영비 | 기타 수익자부담 | 학부모 부담금 |
6.3 | 1.2 | 1.2 | 0.5 | 83.1 | 822.3 |
* 교육부 자료 재구성
사립 국제중학교 학비 현황(2018년, 단위 : 천원)
시도 | 학교명 | 수업료 | 급식비 | 방과후학교 활동비 | 기타수익자 부담수입 | 합계 |
서울 | 대원국제중학교 | 5,808 | 707 | 178 | 1,498 | 8,966 |
서울 | 영훈국제중학교 | 7,031 | 806 | 103 | 563 | 9,932 |
경기 | 청심국제중학교 | 6,017 | 1,956 | 912 | 752 | 14,988 |
경남 | 선인국제중학교 | 0 | 2,394 | 3,983 | 3,898 | 10,276 |
평균 | 4,714 | 1,466 | 1,294 | 1,678 | 11,040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 현황(2018년, 단위: 만원)
시도 | 학교명 |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 시도 | 학교명 |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
서울 | 경문고 | 715.2 | 서울 | 휘문고 | 708.8 |
서울 | 경희고 | 922.4 | 부산 | 해운대고 | 983.5 |
서울 | 대광고 | 768.9 | 대구 | 계성고 | 947.1 |
서울 | 동성고 | 1,027.6 | 대구 | 경일여고 | 934.4 |
서울 | 배재고 | 965.7 | 대구 | 대건고 | 968.7 |
서울 | 보인고 | 814.1 | 인천 | 인천하늘고 | 1,228.1 |
서울 | 선덕고 | 841.3 | 인천 | 인천포스코고 | 765.7 |
서울 | 세화고 | 689.5 | 대전 | 대전대성고 | 931.5 |
서울 | 세화여고 | 694.3 | 대전 | 대전대신고 | 872.1 |
서울 | 숭문고 | 701.9 | 울산 | 현대청운고 | 1,113.7 |
서울 | 신일고 | 867.9 | 경기 | 안산동산고 | 857.5 |
서울 | 양정고 | 722.5 | 경기 | 용인외대부고 | 1,329.0 |
서울 | 이화여고 | 811.7 | 강원 | 민족사관고 | 2,671.8 |
서울 | 이대부고 | 733.9 | 충남 | 북일고 | 1,017.6 |
서울 | 장훈고 | 843.3 | 충남 | 충남삼성고 | 736.0 |
서울 | 중동고 | 748.1 | 전북 | 군산중앙고 | 791.0 |
서울 | 중앙고 | 954.3 | 전북 | 남성고 | 879.5 |
서울 | 하나고 | 1,547.6 | 전북 | 상산고 | 1,149.0 |
서울 | 한가람고 | 694.1 | 전남 | 광양제철고 | 569.4 |
서울 | 한대부고 | 841.2 | 경북 | 김천고 | 1,136.4 |
서울 | 현대고 | 721.3 | 경북 | 포항제철고 | 677.8 |
| | | 평균 | 전체 | 8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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