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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대장동마을, '안일한 행정 주민 갈등' 시가 개발 책임져야
추진위측 동의서 부천시 제출 VS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동의서 징구할 경우 불법 고발도 불사
부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대장동 마을 토지 등 거주 주민들이 토지개발방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5일 대장안지구 이른바 주민추진위측이 “토지개발사업자지정 동의서(동의서)”를 부천시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장동 마을 주민 추진위 측 2명이 지난 25일 (LH)사업자 지정 동의서 50% 이상을 제출 접수했다”고 26일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접수한 만큼 LH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장동마을 실거주 주민 대표들은 지난 25일 LH를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시 매몰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 추진위 측과 배치되는 몇가지 답변을 듣고와서 지난 26일에는 부천시 관계부서를 찾아 설명하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부천시 답변 일부를 보면 특히 <중략>“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동의율(토지소유자 1/2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LH로 하여금 사업성 검토 및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께 안내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사업 중단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광명 구릉산 지구 환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 LH가 개발계획을 검토 했으나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가 안돼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매몰비를 토지 등 소유자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은 것이다.

부천시는 스스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서 사업자 지정 동의서를 받아오면 LH가 개발안 등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매몰비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을 것 처럼 사례를 들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천시 사례로 고강, 원미, 소사 등 대규모 재개발지구 중도 해제하면서 기초지자체분 세금으로 30%, 수백억을 대신 물어주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 하다.

이렇듯 부천시는 대장동개발을 두고 법적 사항도 아닌 동의서 징구 등 요구가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즉 주민 추진위 측 민원에 대한 부천시 답변과 설명회 등에서 나온 녹취 내용이 LH의 답변과 배치되는 부분, 그러한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대측의 주장이다.

급기야 대장동 거주 한 주민은 “사실이 아닌 설명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불법이다”라며 “사법 당국에 고발도 불사 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비쳤다.

사실 대장동은 1종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등 주거 인프라가 전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환지정리도 할 수 없다. 대장동신도시와 별도로 진입도로를 신설 개발하거나 대장동신도시와 연계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서서 빨리 개발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된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촉진하는 이유는 대장동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2007년 3월 개발계획지구로 고시 됐으나 5년 기간내에 개발하지 못하고 자동 해제됐다.

진입도로 등 주거 인프라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데도 개발 고시를 한 것이다. 그후 2013년 대장동을 잇는 신흥로 개설 계획에 따라 용역을 마치고 일부 도로부지를 매입했으나 또 대장동 논(답)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계해 개발한다며 흐지부지 되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도로부터 연결하여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계획을 세웠어야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계획부터 세워 사업성은 고사하고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용역비 등 혈세 수억원과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대장동신도시 아파트 20,000호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대장동 마을은 제외됐다.이에 대장동마을 주민들은 급해졌다. 개발이 뒤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장신도시 계획지구는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안됐다. 내년(2020년) 5월 경 토지매입에 들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등 행정이 진행되면 개발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착공, 2029년도에 준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어떤 사업도 목표보다 앞당겨 지기 보다는 늦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장동마을 개발은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서둘러서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부천시는 대장동마을 토지개발을 LH에 떠넘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토지개발 대가로 토지 49.9%를 내놓으라고 한다.도로 및 녹지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 설치 및 일부를 매각 사업비로 충당하는 계산이 나온다.

도로 및 녹지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은 오롯이 부천시 소유가 될 텐데 부천시는 사업을 LH에 떠넘기고 가만히 앉아서 토지 등 ‘수익만 챙기려는 심산’이 아닌가 의문이다.

일부 주민은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20%씩 각각 제공해도 도로를 내고도 남을 것이라며 ”부천시가 털도 안뜯고 주민들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데 부천시는 법적 사항도 아니라며, 또 매몰비 부담도 없는 것 처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민추진위측은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잘못되면 어떠한 책임을 감수하려고 그러는지 의문이다.

대장동마을 부천시가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도로 낸다. 개발 한다 수도 없이 속였다. 그러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방치돼 왔다. 시골 산골짜기 까지 도로가 없는 곳이 없는데 도시 한가운데 진입도로가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 유일 할 것이다.

부천시는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깜깜이속에서 대장동마을 토지개발을 LH에 떠 넘겨 장사시키고 가만히 앉아 감보율 수입만 챙길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개발계획(토지 감보율, 감보율 외토지 전체 면적 환지 될 것인지? 소규모 단독필지 하나씩 주고 나머지 보상인지?, 대장신도시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등을 소상히 밝히고 직접 예산을 투입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천시는 대장동 마을 도로 및 주거 인프라 구축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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