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에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인권 관련 조례와 부서, 업무내용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인권전담 부서 설치 또는 인권센터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답을 요청했다.

20일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명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주민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아직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라며 인권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명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 권고 결정문을 통보했고 현재 120개 이상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갈등이 있는 사례도 있고 제정 후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도 있다. 반면 인권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권센터를 통합해 우수한 제도개선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 경우,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로 중앙정부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 시정에 도입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도 행정 의지와 민간 협력이 없으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타 지자체 사례를 꼼꼼히 살피고 부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 질의 후 자유한국당 남미경 의원은 "여태까지 조례 발의한 것을 시정질문에 했던 적이 없었다"며 박 의원 시정질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의원은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한테 질문한 것이지, 의원이 의원한테 질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한 시 집행부 답변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