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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6  IBS뉴스
[기고문] 한선재, 한가위 지역민심 들여다보기
한선재 전 부천시의회 의장
올 추석은 어느 명절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다. 어르신들은 명절에 정치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처럼 정치성향이 세대별, 계층별로 의식이 다른 시대에는 가족끼리 다투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지소미아, 북미 핵 교착 등 경제․외교문제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21대 총선 등의 국사(國事)로 술잔을 마주치며 논쟁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먼저 법무부장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인사를 보면, 한번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믿는 경향이 많았다.

조국 장관이 강남좌파, 진보지식인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대통령후보시절 집권플랜을 설계한 정권탄생의 핵심인물이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라는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민감한 정치․외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정권탄생의 책임이 다른 참모들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각종 의혹과 주변의 논란으로 국민여론이 부정적임에도 검찰개혁과 법무행정의 혁신을 위해 몇 날의 고민 끝에 리스크를 안고 내린 결론은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둘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 선고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정치바람보다 성과로 평가받고 도지사에 당선된 입지전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성남시장 8년동안 청년복지정책, 산후조리지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추진해 성공한 정책들이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선명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사로 당선되어 청년복지정책, 지역화폐, 공공의료시설 CCTV 설치, 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하천정비 등 10여개 이상의 대표정책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문가들과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지사직을 수행하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백만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형님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는 무죄인데, TV토론에서 상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백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이재명후보가 상대후보 보다 20%가 넘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다. 설사 허위사실이라도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에 불과 했고, 당락을 가를 만큼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살공표는 1백만원 이하의 판결로 현직을 유지하는 판례가 많았음에도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무거운 양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높다.

셋째, 지역마다 듣고 보지도 못한 정치 지망생이 등장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독점을 막고 세대교체도 필요하다. 벼슬을 하고 싶어도 최소한의 법도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나 지역에서 생소한 사람들이 지역 유지들에게 눈도장 찍기, 명절대목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골목마다 1백여 개의 현수막 도배질로 동네가 어지럽다.

어느 조직이나 경쟁이 없으면 부패하기 쉽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 불리에 따라 이당 저당, 이 곳 저 곳 옮겨 다니는 출마예정자와 가점과 스펙만 믿고 연고와 당원자산도 없이 경선하겠다고 덤비는 법조인들도 눈에 띤다.

공직출마는 자유지만 소속된 정당의 정권창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라는 원로당원들이 많다.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지만, 중하층과 청년들이 낮은 소득과 실업으로 비명을 지르는 불평등세대가 늘어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치의 요체가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정치가 핵심인데 재벌의 이익과 특권층에 몸 담아 서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민생과 서민들의 애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정부성공을 뒷받침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촛불정신의 자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던 동지들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민망하다. 나라의 근본이 지역이고, 지역의 근본은 사람인데 나라다운 나라를 탄생시킨 당원들과 지역문제에 대한 애정은 있는지 묻는 시민들이 많다.

「관자」에는 몸이 마음을 따르듯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는 구절이 있다. 민주당 정신은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했거나 지역과 공익에 헌신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성향이 강하다. 재화가 많거나 말재주를 부리는 사람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실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검증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심이 둘로 쪼개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 추석은 보름달처럼 함께 웃는 사람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당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위대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이 사회적 화두이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 나간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처럼, 대법원도 이재명도지사 상고심 재판이 정치적 판결이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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