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7차례 걸친 실무교섭 끝에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이루어졌으며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면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교권보호,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지원, 교원 업무 정상화 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차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 보호
◦ 교사 휴대전화 비공개 및 교실 등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노력
◦ 수업방해, 교사의 지도거부 학생에 대해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 마련
◦ 학교장은 교권 및 인권침해 교원 보호 조치 즉각 시행

2. 교원의 전문성 보장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및 예산 지원
◦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교원의 전문성 등을 반영한 기준 마련

3.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수업과 생활지도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 복무 승인 시 사전 대면보고 지양
◦ 휴직 기간 중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 금지
◦ 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보결을 위한 계약제교원 인력풀 적극 활용

4.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
◦ 유치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균형에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 대책 마련
◦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마을확대 방안 모색

5.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 학교 내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점검
◦ 학교 건축 자제 친환경 소재로 교체, 신설교 새집증후군 예방 대책 시행
◦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한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생보호인력 지원 방안 마련
◦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