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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07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경기도의회 여가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왜곡 자제"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 · 기독교계 등 왜곡 및 확대해석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본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가 '지역 성평등 지수'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는 점,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 보고서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성평등 용어는 양성평등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정책적 용어로 '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추진, 종교단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설치 의무도 아닌 권고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 '긴급처리'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SNS·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소통 및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대표들과 2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 7월 회기에 공표되어야 했기에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기본취지와 개정 내용 왜곡 및 확대 자제 촉구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며 왜곡하지 않을 것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민도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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