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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문재인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선 허용 후 규제'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 혁신 선 허용 후 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이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추진 방향이 법적 근거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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