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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2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설훈,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국회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과 한 · 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무역 중요성을 포함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한지 불과 3일 후, 의장국인 일본이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일본산 전략물자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는 1998년과 2003년 한·일 공동성명에서 결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한편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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