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50일이 훌쩍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 착수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맞서 선제적대응을 위해 추경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난·재해비용을 제외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6월 정례조사에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2%로 지난 4월 정례조사 결과 53.0%에 비해 3.2%P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7.3%로 4월 정례조사 결과 41.0%에 비해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산불과 지진의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2.9%)와 40대(62.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5%)과 광주/전라(72.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1.3%)와 학생(6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9%)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2%), 정의당(66.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37.3%)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3.2%)와 60세 이상(42.5%),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5%), 직업별로는 자영업(4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0.9%), 바른미래당(54.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6%, 유선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2019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