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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대장안지구 개발계획 2007년 회귀, 주민들 개발방식 놓고 논란
부천 대장안지구 개발 추진이 2007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안으로 회귀, 12년전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대장동 지구단위 계획은 애초 환지방식에서 변경, 현지개발방식, 또다시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 등 수억 용역비(세금) 낭비와 주민들 재산권 개발행위만 제한한채로 백지화 됐다.

부천대장안지구 주민단체는 18일 오후 부천시를 방문 대장동 개발 담당자들과 면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등 대장안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 논의 하였다.

이자리에서 부천시 관계자는 "대장안지구가 신도시로 편입되는 것이 낫습니까?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장안지구는 3기신도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특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라고 말해 공공택지지구로 편입되어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암시다.

이날 논의의 주요 내용은 "대장안지구 2007년 도시개발(환지방식, 감보율(49.9%) )안으로 돌아갔다,"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LH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천시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을 요구 LH가 검토에 들어갔다(계획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답변)," "LH는 택지 조성 후 사업수수료 받아가면 그만이다. 택지 개발되면 주택 등 개발은 각자 알아서 해야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주민대책위 측은 "개발시 주민들의 토지를 기부받아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추진하여 소유는 부천시로 넘어가는데 부천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기반시설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 것은 제도상 안된다"고 일축하고 "현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민들이 어떤 방식이든 개발을 위한 동의서(토지 및 주택 소요자 1/2 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를 받아오면 법에 따라 행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대책위 한 주민은 "대장동 일부에서는 공공주택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수용방식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지구는 법이 다르다. 그동안 환지방식, 현지개발방식, 혼용방식, 이전방식 등 추진해 보았으나 안됐다. 때 마침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일원에 공공택지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 여건이 달라졌다. 수용방식은 안된다." "조건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될지도 모르고 기간이 1~2년 더 소요된다." "대장안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2007년) 개발계획(환지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원주민이라는 한분은 "오랫동안 낙후 지역으로 하루빨리 새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분들도 많다. 빠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이 빨라도 행정진행 등 2026년도나 되어야 택지개발을 시작, 아파트 건축시 까지는 2029년도나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다. 대장안지구 3기신도시 대장공공택지지구와 같이 가도 대동소이하다."라고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안지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 간에 환지방식, 수용방식, 현지개발방식, 진입도로만 연결돼 건축만 가능하면 개발반대 등 개발안을 두고 이권을 따져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사분오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또 다른 대장동 주민들이 시나 정치인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천대장안지구는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지구로 고시, 개발 행위제한구역으로 1차 3년과 2차 2년 등 총 5년을 묶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2012년도(5년) 기간이 만료되어 개발행위 제한이 풀렸으나 2018년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재차 묶인채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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