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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IBS시선]부천시 개발계획 '시장의 SNS 글' 민원발생 키운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최근 대장동 신도시 등 시정 관련 SNS(사회관 전망 서비스)를 통해 전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제공이 시장의 그림인지? 용역결과인지? 배경 없이 주로 핵심만을 제공하다 보니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한 분석으로 오해를 낳고 있다.

특히 장 시장은 지난 11일 자 "청년정책으로 대장동 신도시 20.000호 중 7,000호를 임대주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부 등 행복주택)으로 짓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립 모두 국공립으로 한다."

5월 21일에는 "대장동 신도시와 환경문제"라는 주제로 "신도시 건설로 사라질 환경만 언급하고 있다."며 "신도시 이후의 공원, 녹지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 샀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장동 논[320ha(96만 평)]과 조성될 공원, 녹지 등[100ha(30만 평) + α]의 환경적 가치를 비교해 보면 논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적으로 월등이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수목 총 73,788주 이상 식재(공원∙녹지 수목 39,488주, 가로수 5,300주, 주택단지 조경수 29,000주)를 (통해) ▲"산소 배출량은 성인 25만 8,257명이 연간 사용할 산소량(지금의 320ha 논의 경우 1만 951명이 1년 간 사용할 산소 배출), ▲열섬현상 완화가 연간 150평형 에어컨 10만 대 1,475시간 가동 효과(지금의 320ha 논의 경우 150평형 에어컨 500대 1,732시간 가동 효과), 또한 도시숲이 조성되면 바람길이 생성되어 ▲대기정화(이산화탄소 흡수)가 연간 92,235톤의 이산화탄소 흡수(320ha 논의 경우 2,880톤), ▲미세먼지 저감은 13,272kg의 대기오염물질 흡착(연간 휴발유차 54,000대 분량.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돌기, 왁스층 등에 미세먼지가 흡착ㆍ흡수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장 시장의 글에서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및 환경적 가치의 우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글을 접한 일부의 이해관계자들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지의 30% 이상 공원 녹지가 조성"될 경우 "도로와 복지시설 등 투자 대비 회수가 안 되는 사업 면적이 넓어져 그만큼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려면 토지 수용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 및 공시지가에 20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대장동 20,000만 호 중 7000세대가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신도시 인기도가 떨어질 것이다." "부천시가 망할 수도 있다"는 비약까지 나온다. "처음에는 청년 주택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결국 영세민 주택으로 전락 복지비 지원 주택이 될 것으로 부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발하는 것이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개발하는 것이 자연환경보다 더 우월하다는 논리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자족도시)는 온데간데없고 주택 2만 호를 짓는다. 산업단지를 바라던 부천 상공인들은 허를 찔렸다." "교통문제 심각성은 더한다. "서울 외곽도로 계양 IC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간 연결한다고 하는데 서인천이나 김포 일산 파주 등지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차량이 몰릴 경우 대장동 일원이 주차장이 될 것이다."라는 등 우려 섞인 설들이 파다하다.

이렇듯 시장의 개발 관련 글이 파장을 낳고 있다. 시민들은 정보만 나오면 이해당사자들인 개발로 수용되는 토지주들은 이권 관련 분석에 호불호를 따지며 각종 루머가 생산되고 있다.

그만큼 개발 관련 말 한마디가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에 부동산 시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 여기도 개발 저기도 개발 등 찬성하는 사람들엔 훈풍이 될지 모르지만 교통이나 환경 등 우려하는 시민들에게는 답답한 심정이다.

3기 신도시 2차 발표된 부천 역곡 지구 설명회는 토지주들이 반발 무산된 바 있다. 중동 구 홈플러스 재건축 현장에도 피켓을 든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개발 계양지구는 물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여기저기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시장이 제공하는 개발 정보는 일부에게는 맘을 부풀게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민원 발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부천시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 비공식적으로 대충대충 전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거지와 산업단지 비율 및 조감도 등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시물레이션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그래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반대하는 시민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환경 및 교통 등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수용지 토지 보상에도 억울함 없이 추진해야 원만하게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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