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보건의료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이 수술실 CCTV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 대변인)

김 대변인은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규정 등을 완비,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산하 6개 병원의 ‘2중 관리체계’를 통해 보안책임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된 각도에서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 수술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술포로 덮고 있는 환자의 신체를 얼마나 노출시킬지, 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수술 보조 인력과 청소인력 등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수술실 CCTV는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에 한해서만 촬영된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정보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갖게 된다“며, ”대한 병원 의사협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술실 CCTV정책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