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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보 부천북, '건강보험 누수 예방 수사권' 국회 조속 처리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수사권 제도 마련이 차일피일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공단 부천북지부는 지난 10일 관내 모처에서 "일부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 약국이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자리지 않고 수익증대에만 몰두(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다."며 "현재는 공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등으로 그 시기에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공단의 특사경 제도 미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단속 및 수사 지연으로 매월 1,152억 원, 매일 38억 원이 사기행위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2009년부처 2018년까지 1531개 기관에서 2조5천4백90억 원의 보험료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나 공단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좌확인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공단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전문성이 높아 3개월내 수사를 완료 재정도 약 1,000억 원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란 "비 의료인(사무장)이 의사(바지 원장)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국도 유사한 방법이다. 사실상 국민건강보다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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