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최근 상동 일원 특고압 매설 관련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관련 조례안이 제출되어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은 23일부터 열리는 235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의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총 21명이 발의 7명이 찬성 시의회 28명 전원이 동의 30일 본회의 가결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제안사유는 "최근 특고압(7천볼트 초과) 선로 매설로 인한 전자파의 노출 우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전자파 측정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부천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서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 예방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주요 내용은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① 부천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제는 상위법 근거가 미약하고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이 다소 약한 것은 풀어야할 과제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