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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21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경기도교육연구원, "시험만능주의 전제 속 제도 개선은 문제해결 못 해"
드라마 SKY 캐슬에서 재현되는 교육열과 사회적 의미 발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시험만능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전제 속에서는 어떤 평가도 사회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제도의 개선만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드라마 'SKY 캐슬'에서 재현되는 교육열과 사회적 의미(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발표, △소수 특정 계층이 능력주의 수혜를 받으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능력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 능력 부족으로 둔갑한다 △사회안전망 부재로 특히 여성(어머니)이 개인 보호막으로 의미화된다 △심화된 불평등과 확대된 개인 불안이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드라마 SKY캐슬에서 생겨난 담론은 ‘개인의 성공과 훌륭한 가문은 분리될 수 없다’, ‘자녀 교육은 여성(어머니)의 몫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다’ 등으로 압축된다"며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시험만능주의와 공정성 이데올로기 △가족주의와 모성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책임자 남미자 부연구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주의는 허구적 신화일 뿐, 불공정한 경쟁 구조의 문제를 감춘다. 이 신화는 결과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몰하게 만들어 오히려 소수가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하게 된다”며 “능력, 배경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교육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교육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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