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7조5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민원 등으로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공공성 강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올해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경기도 평택~전북 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부산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경찰청 어린이집·폴리텍기숙사·병영시설(5000억원) 등 12조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민자프로젝트 사업(13개)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계획인 용인시 에코타운, 위례~신사선 철도 등 나머지 11개 민자사업(4조9천억원 규모)도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앞당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1개월로 단축 폭이 가장 크다. 최대 허용기간 제도화를 위한 민투사업 기본계획은 3월에 끝낸다.

또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 약 1조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평균 2~3년 걸리던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개월만 연장하도록 한정했다. 착공시기 단축이 목적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리-포천(1.23배→1.16배, 1월), 천안-논산(2.09배→1.1～1.3배, 12월), 안양-성남(0.95배), 인천-김포(1.13배) 등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을 인하·동결하고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은 올해 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