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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미세먼지 관련법 2가지 '사회재난 정의 · 학교보건' 국회 통과
미세먼지 관련법 두가지가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나는 김병욱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 박경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지며,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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