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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사법 농단 진실 규명…의혹의 법관 탄핵 찬성 각각 70%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법 농단 의혹 중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 협의’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들을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열 명 중 일곱 명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는 구정특집으로 지난 1월 30~3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 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 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70.4%)은 연령별 30대(85.7%)와 40대(82.1%), 권역별 광주/전라(80.6%), 직업별 화이트칼라(81.0%)와 블루칼라(75.8%), 정치이념성향별 진보(91.6%), 더불어민주당(90.8%)과 정의당(88.0%)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에 불과하다’는 응답(22.8%)은 연령별 60대 이상(40.6%), 권역별 대구/경북(32.4%), 직업별 자영업(29.9%)과 가정주부(28.5%),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4.1%), 자유한국당(67.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농단 의혹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 협의’라고 응답한 이는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를 기록한 ‘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20.6%)보다 9.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모름/무응답 19.4%).

먼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 협의’라는 응답(30.4%)은 연령별로 40대(42.9%), 권역별로 인천/경기(34.0%)와 서울(33.5%), 직업별로는 자영업(40.4%)과 블루칼라(38.0%)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는 진보(42.5%)층, 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20.6%)은 연령별로 40대(23.0%)와 50대(22.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1%)과 서울(22.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8.2%)계층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4.8%)층과 정당 지지층별로는 바른미래당(29.0%)과 자유한국당(23.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4%로 ‘반대한다’는 응답 24.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67.4%)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4%)와 40대(79.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3.4%)와 인천/경기(71.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0.4%)와 학생(78.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6.1%)층, 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90.8%)과 더불어민주당(83.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24.1%)는 응답은 연령별 60대 이상(42.7%), 권역별 부산/울산/경남(30.5%)과 대구/경북(28.5%), 직업별 무직/기타(36.6%)와 가정주부(30.2%),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5.0%), 자유한국당(57.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정특집으로 마련한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3%, 유선20.7%)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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