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돼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여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