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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0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환경부, 조선일보의 '탈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보도에 해명
환경부가 조선일보 12월 4일자 “脫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환경 면죄部’인가”라는 주제의 태양광 패널 관련 보도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 중 "국내 유통되는 네 종류 태양광 패널에 납·비소가 들어있고 용출까지 된다는 연구보고에도 환경부는 수질오염에 무신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에 대한 KEI·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18.5) 결과, 구리·납 등 일부 중금속 함유가 확인되었으나, 태양광 패널은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패널 용출 분석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말 상태로 유수에 노출하는 등 최악조건에서 실시('18.5, KEI·과학원) 결과 모든 중금속(납·구리·비소 등 6종)이 유해성 기준(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 자재의 위생 안전기준(용출실험)에 적합한 자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는 "100㎿ 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또 "일본 연구팀의 '수상태양광 설치 시 녹조가 더 많이 번성했다'는 실험 결과 연구 논문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 문헌은 수초가 왕성히 자랄 수 있는 얕은 수심의 인공호소(최대 1.5m)에서 수표면의 절반 이상(56.5~75.4%)을 가리개로 덮어 진행한바, 연구환경과 국내 수상태양광 설치환경은 상당히 다르므로 단순비교 또는 일반화는 곤란하다.", "국내 모니터링('15-'16, 추풍령저수지, 합천댐) 결과 수상태양광-조류 간 녹조 증감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내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댐·저수지는 수심이 깊어 햇빛투과량이 적으므로 수생식물 자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패널은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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