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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개인소유 장기미집행공원 용지..임차공원제도 시행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차공원 제도가 이달 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임차공원 제도 및 도시공원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자연공원내 그동안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주거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공원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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