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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04  이지은 기자
부천 내 어린이집 87곳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법 위반 갑론을박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와 관련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엇갈리는 주장이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행정복지위원장)4일 기자회견을 자청 부천시가 관내 민가정어린이집 424곳에 월 40만 원가량의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 어린이집 11월 조리사 인건비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01811월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일하는 노동자 최저임금은 588244, 15시간 근무 이상 주휴를 지급했을 때 금액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은 134, 행정 편의상 실수로 보이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곳, 11월의 임금 지급 기준일을 22일이 아닌 20일로 정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모두 87곳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부천시어린이집 연합회 일부 원장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부천시어린이집 연합회 신경모 회장은 조리사 인건비를 계산한 방법이 사실과 다르다. 매일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 주4일 근무했을 때는 40만 원이 넘지 않는다. 부천시에 제출한 인건비 자료는 4대 보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보육료에는 조리사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다근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가정 어린이집의 지원체계가 다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00% 지원(보육종사자조리사 인건비)을 받는다. 가정 어린이집은 4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로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구동성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천에 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 없도록, 고르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재현 의원을 겨냥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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