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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증여·상속·대출’ 신고 의무화
1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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