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비핵과과정에 맞춰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 23일~24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정례조사 결과,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완화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5%는 ‘비핵과 과정에 맞춰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5.0%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 2.5%)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10월 정례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인 52.2%와 44.7%에 비해 각각 0.3%p씩 높아진 것으로, 모름/무응답만 줄었을 뿐 7.5%p의 격차는 유지됐다.


먼저,‘비핵과 과정에 맞춰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52.5%)은 연령별로는 30대(64.4%)와 40대(6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3.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3.0%)과 정의당(7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응답(45.0%)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9.2%)과 50대(48.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8.4%)와 부산/울산/경남(55.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5.8%)과 바른미래당(62.4%)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와 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근 남과 북이 지난 9.19 군사합의 사항의 하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약 6명 정도는 군사합의의 이행이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11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관련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냐는 질문에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나 ‘감시초소 철거로 인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35.4%)는 의견보다 22.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6.8%)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가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57.8%)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0.1%)와 40대(68.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6.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2%)과 정의당(82.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감시초소 철거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35.4%)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8.1%),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8.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11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9.5%, 유선 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